G7 국가중 일본이 꼴찌로 떨어진 이유는?

입력 2008년08월06일 10시58분 대한생명 경제연구소 최성환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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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에 의한 압축성장에 성공한 한국은 2000년대 들어 정보화로 1인당 2만달러 소득을 달성하고 세계 12위권의 경제규모를 갖게 됐다. 하지만 수년 째 2만달러의 문턱에서 맥없이 주저앉고 있다.

 

지난달 27일 ‘건국 60주년 기념 연속강연’의 14회 강연자로 나선 대한생명 경제연구소 최성환 상무는는 당면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만달러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글로벌화’에 적는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 상무는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해 영국과 일본의 엇갈린 흥망성쇠를 예로 들면서, “강대국의 순위가 바뀌는 데에는 10~20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7년 폴 케네디가 저서 ‘강대국의 흥망’을 쓸 당시에 영국은 선진 7개국(G7)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만2000달러로 꼴찌였고 일본은 그 2배인 2만달러에 달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영국은 미국에 이어 2등으로 올라선 반면 일본은 꼴찌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최 상무는 “영국은 과감한 개혁과 글로벌화로 성장에 성공한 반면, 일본은 폐쇄적이고 성공만을 추구해 실패했다”며 “영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2명의 병자(病者)로 불렸던 네덜란드와 아일랜드가 다시 일류 국가로 올라선 것 역시 글로벌화가 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최 상무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영국처럼 글로벌화에 달려있다”면서 “우리나라는 1만달러에 올 때까지 아주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제는 조금 늦었다. 2020년에 4만달러를 달성하려면 빠르게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경쟁력과 규모, 재무전건성이 모두 떨어진다면서 글로벌 경영역량은 물론 영어실력과 투명성 같은 인프라(Infrastructure)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국수적인 성향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삼성이 중국 기업을 인수하면 잘한 결정이라고 하면서도 중국 가전업체인 ‘하이얼’이 우리나라 업체를 인수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라고 반문하고, “말로만 글로벌화를 외칠 뿐 국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최 상무는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는 나비가 되어야 한다”며 ‘변신’,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소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상무는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너 빽 있냐?’고 물어본다. 즉,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규제를 완화시켜줄 빽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규제를 완화하면 자동적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경제가 자유스러울수록 소득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최 상무는 “우리나라에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느냐?”고 반문한 뒤, “우리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든 나라이다”며 “‘열린 마음’으로 과감하게 글로벌화에 나서는 우리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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