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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현장중심 규제개혁에 올인

입력 2016년06월10일 07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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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현장중심 규제개혁에 올인은평구, 현장중심 규제개혁에 올인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은평구는 구민들의 일상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은평구는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100%완료하였고, 수색비행장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인허가 처리기한 최대 40일 단축, 옥외광고물 소심의 온라인접수 병행처리 등 인·허가 처리방법을 개선하며 경제분야 규제 개선에 노력하였다.
 
올해는 “구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 혁신”을 정책목표로 △구민접점 규제혁신 △지방공무원 행태개선 △중앙-지방 협업강화 △추진기반 내실강화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민접점 규제혁신으로는 “단순 전통문화 행사 허가 완화’를 과제로 선정하여  단순 문화행사는 지자체에서도 허가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중이다. 이 과제가 개선될 경우 금성당(국가중요민속문화재 제258호) 안에서 문화행사가 활성화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 다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화재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이지 않는 규제로 언급되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을 위하여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공무원 규제개혁 교육,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 행태로의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중앙부처 규제사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규제개혁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정비하여 구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중심 규제개혁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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