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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올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만큼은 반드시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월 10일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남북 교류와 협력은 완전히 중단됐다. 
 

지난3월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에 이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EU 등 주요국의 양자 대북제재가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는 더욱 분명해졌고 남북대화는 물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행동'이 없으면 불가하다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잇따른 남북 군사회담 제의도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박 대통령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꾀해 왔다는 사실은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함에 따라 대화와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남북관계 '올스톱'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언급은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의 3당 체제로 재편된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춰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면서, 국회도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