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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향후5년간 장애인 정책청사진제시

입력 2008년08월07일 08시4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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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장애인정책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6일 (수)한승수국무총리주재로[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개최하고 장애인 삶의 질개선을 위한"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을 심의확정했다.이번 계획에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선진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및 권익증진을 통한통합사회 구현을 목표로 장애인 교육 .문화.경제활동.복지및 사회참여의 4개 분애에서58개과제를 추진키로했다.

이번에 마련된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및문화접근성강화"에서는 만3세 미만의 영아라도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혹은 가정에서무상의 교육을받을수있고유치원ㅂ주터 고등학교까지무상으로교육을 받게 되고장애로인한불편함이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수있도록 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이 일할수있는 사회 실현" 사업주가 중증장애인고용을 꺼리는것을 사전차단하기위한 방법으로 중증장애
한사람 고용하면 평 장애인 2명을 고용한것으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장애인 기업생산품에 대해 공공기관의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기능공들의 작품의판매가 원활하도록 점차확대할계획으로알려졌다.

 "장애인 및 그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확대" 장애인 가족의 활동에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한다

먼저장애인의 편익을 악용하는사례가있는부분을 철저한 단속으로 근절시키고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갖가지가족지원 서비스로 도움을 준다.

"장애인사회참여확대및 권익증진"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대한 대국민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 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동법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동법과충돌하는 각종법령과제도를 정비해나갈계획으로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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