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의원 진료기록 공유 시스템' 반대

입력 2016년10월06일 21시2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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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통째로 해킹 우려

[여성종합뉴스] 6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전자의무기록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표준화하고 모든 진료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추진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등은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자가 A병원에서 진료 받은 후 영상자료 등 진료기록을 A병원에서만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해 환자가 원할 경우 다른 병원에서도 발급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에 반대했다.

 

환자의 질병정보라는 민감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한다는 근본적인 목적 실현을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를 외부 서버에 저장해야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해야 하는데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 구축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진료기록들을 집적해 서로 공유하는 것은 환자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질병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보시스템은 중앙의 데이터 집적 데이터웨어 시스템 구축 뿐 아니라 의료기관 상호 간의 정보 교류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인데 전국을 아우르는 방대한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시스템 전체의 구축과 운영을 위탁기관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반대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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