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동대문일대 짝퉁명품 판매한 유통업자 적발

입력 2016년10월10일 08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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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 동대문관광특구 일대에서 노점상을 대상으로 2년여간 짝퉁상품을 판매해 온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중구는 지난 9월29일 야간에 중구 퇴계로 63길에 소재한 짝퉁상품 보관 창고를 불시에 단속해 현장에서 유통업자 1명을 검거하고 상품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으로 압수된 물량은 발망, 몽클레어, 입생로랑 등 해외 유명상표 6종의 짝퉁의류 2천17점으로 정품가 15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검거된 위조상품 유통업자는 2년여간 짝퉁상품 보관 창고를 운영하면서 동대문 노점상에 약 4천여점의 짝퉁의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동대문관광특구 일대 노점을 돌아다니면서 짝퉁상품을 거래해 왔으며, 일반인 눈에 띄지 않는 골목길 주택 지하에 비밀창고를 운영하면서 월 평균 8백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 짝퉁 단속 전담반은 피의자가 불법유통거래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일간의 추적과 잠복수사 등을 통해 수차례 현장을 확인해 왔다.

 
이날 검거를 포함해 중구는 명동·남대문시장·동대문 관광특구 등을 중심으로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짝퉁판매 총 426건을 적발, 정품가 381억원 규모의 짝퉁상품 4만5천279점을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 338건에서 426건으로 단속건수는 26%증가하고, 압수물량은 2만5천650건에서 4만5천279건으로 76.5%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관광특구가 338건(7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대문시장 63건(14.8%), 명동 22건(5.2%)순이었다.

 
판매 유형별로는 노점이 224건(52.6%), 상가 191건(44.8%), 차량 6건, 창고 4건, 가판대 1건으로 드러났다.

 
압수상품 4만5천279점 중 샤넬이 1만2천713점(28.1%)로 가장 많았고, 루이뷔통이 6천519점(14.4%)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버버리 2천715점(6%), 구찌 2천15점(4.5%), 아디다스 1천737점(3.8%)등으로 조사되었다.

 
품목 중 목걸이·귀걸이 등 액세서리가 1만9천533점(43.1%)를 차지했고, 티셔츠·바지 등 의류가 1만4천505점(32%), 가방 2천396점(5.3%), 지갑 2천320점(5.1%)순이었다.


위반자는 시정조치 없이 곧바로 피의자 신문 후 검찰 송치 조치하고, 판매 상품은 모두 수거하여 검찰의 압류물 확인 후 전량 폐기장으로 이송 처리하였다.

 
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중구는 부끄러운 짝퉁 천국 오명을 벗고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외국인들이 즐겨찾는 명동이나 남대문, 동대문시장 등의 짝퉁판매를 단속해왔다.

 
그 결과 명동·남대문시장 주변에서는 표면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동대문관광특구 일대 성행하던 짝퉁상품 진열판매도 심야시간대(22:00~03:00) 집중단속 결과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주·야간 단속 취약시간대를 노리는 음성적 판매행위, 소규모 판매, 상표 가림행위, 유사상품 판매행위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짝퉁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점점 다양하고 전문적인 단속방법으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짝퉁상품 유통망 근절을 위해 추적, 잠복수사 등을 펼치고, 미스터리 쇼퍼 운영 및 정보활동 강화로 음성적인 위조상품 판매 행위까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상인회와 관광특구협의회 등의 협조로 자체적으로 짝퉁상품을 근절하는 상행위도 유도할 방침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직원들의 밤샘과 휴일 단속 등으로 표면적인 짝퉁상품 판매는 많이 줄어들었고, 관광특구가 짝퉁천국이라는 오명도 벗었다. 법질서 확립과 건전한 상권 형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중요한 임무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유지해 관광객들이 관광특구에서 마음놓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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