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사기는 정경유착, 검찰법원의 긴밀한 관계가 많습니다.
최순실 사태로 보면 권력의 정점에 있는분들도 범죄를 하는 마당에 얼마나 많은 가해자들이 활기를 치고 있을까요?
진정 나라의 경제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유사수신.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양형기준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바실련법이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백의원님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유사수신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강화와
바실련법의 제정과 피해회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유사수신 사기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지만 사기꾼들의 처벌 기준도 약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방법도 전무합니다. 양형기준강화와 가칭 ' 바실련법 ' 이 하루 속히 입법화되길 바랍니다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법안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을 외면하는 사법부나 정부는 표면적인 개혁만으로는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척결은 경제사범 양형기준 강화와 제 3자 은닉재산 몰수,추징으로 대형사기극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

유사수신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고통에 비해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 약하고요. 이러다보니 형을 다 살고 나오면 또 다시 사기를 치고... 더이상 이런 사기꾼들이 판치는 사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바실련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유사수신은 경제 살인입니다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피해자들에겐
피해회복을 범죄자에겐 중형을 주시고
바실련법의 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가정경제를 파탄으로 이끄는 유사수신행위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양형기준을 강화하여 절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인원 전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될 수 있는 법안도 꼭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