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보건복지부의 복지분야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실집행률 저조

입력 2010년11월25일 07시3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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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 실집행률을 높이는것이 더 시급한것`

[여성종합뉴스] 국회 예결특위 김영선의 원은 예산결산툭별위원회 경제부처질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관렴사업의 예산에대해`예산은 매년증가하는데 실질적을 그혜택이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지않는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분야 예산은 2008년의 경우 불용액은 4718억 74백만 원이고2--9년의경우는 6969억51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2009년에 70%밖에 되지않고 2010년현재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은 47.9%로 저조하다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1년예산안을 보면 이런 사업의 예산을 36억 4700만원이나 증액했다.

이에 김영선의원은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 실집행률을 높이는것이 더 시급한것`이라며 복지에산이 최대라는 구호보다 실질적인 집행률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했다.

덧붙여 김영선의원은 서민 희망 예산 확충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시켜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차제에 예산을 적시적소에 집행되지 못한점을 상기해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해 예산편성에 대한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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