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1일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영수 특검'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 문제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역대 특검 도입은 모두 그 당시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인해 발동됐다"며 "새로운 특검법 역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을 승인해줬어야 하고 특검이 계속 수사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부분과 개정안 처리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을 불승인하자 지난달 28일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극력 반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도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권 위원장의 발언은 현실적으로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가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야 4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해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직권상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과 함께 법사위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가 사실상 무산된 데 이어 법사위 처리마저 불투명해지면서 특검법 개정안이 좌초될 상황에 처했다는 시각이 강하다.

권 위원장은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이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때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을 맡지 않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그는 "황 권한대행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희화화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정치의 모든 것이고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함과 만능주의 사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