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속에 가려진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용내역밝힌다

입력 2008년08월29일 10시1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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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재정관련 법률개선과제”보고서에서 공개추진키로

베일 속에 가려진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용내역밝힌다베일 속에 가려진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용내역밝힌다
[여성종합뉴스]최근 경기둔화와 물가상승 에따른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게 제기되는 가운데,국회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위해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재정관련 법률의 개혁과제를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관련법률개선과제`의  보고서를 통해 국가제정운용의  투명성 을 높이고,정책과정에서국민과 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총21건의 개혁과제와이를 실현하기위한 13개의 법률의개정을 추진키로했다.

국가예산정책처의 `재정관련법률개선과제를 보고받은  김형오 국회의장은 "민생경제살리기와재정건전화를 추구하기위해서는 법을 고쳐서라도 공공부문비효율 및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긴요한 과제라" 고 강조하고"특히"그동안 장관이 불투명하게 자의적으로 사용해왔던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의 국회보고 및 국가재정의 선진화를 위한 획기적인 개혁 과제라고"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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