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수사지휘 안해,지방선거 전 검찰개혁 완료'예정

입력 2017년05월11일 12시47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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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은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독립보장해주는 것"

[여성종합뉴스]11일 조국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과 민정수석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세부적인 민정수석실 운영 구상을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의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은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고, 그런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히면서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면서 "검찰 출신이 아닌 제가 와 있다는 얘기를 검찰에게 할 생각도 없다"며 "그런 관행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본다"면서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지적, 개혁의 시기를 놓고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면서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두고서는 "공수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기도 하다"면서 "공수처 설치가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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