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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부하시간대 산업용 을종 전기판매 손실금은 5조47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0년 1조2934억원, 2011년 1조9114억원, 2012년 2조2675억원으로 매년 손실액이 증가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킬로와트)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갑종,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되는데 전력소비량이 많은 대기업들은 대부분 을종에 가입돼 있다.

박 의원은 “을종은 전력소비가 적은 경부하시간대(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에는 전기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한전의 적자가 쌓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0년 경부하시간대 산업용 을종 전기요금은 ㎾당 50.5원으로 63.8원을 기록한 생산원가보다 13.3원 낮다. 생산원가와 경부하시간대 산업용 을종 전기요금의 차이는 2011년 18.1원, 2012년 20.4원으로 매년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을종 전기요금제는 전력소비가 많은 대기업이 주로 가입돼 있는 만큼 낮은 전기요금의 혜택은 대부분 대기업에 돌아간 셈”이라며 “경부하 전기요금 적용대상의 50%를 차지하는 상위 50개 대기업이 얻은 이익은 한전 손실액의 절반에 이르는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큰 피크시간대와 경부하시간대의 요금 차등률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름철의 경우 우리나라의 요금 차등률은 3.4배에 달해 대만(2.9배), 미국(1.9배), 프랑스(1.8배) 등에 비해 높다. 겨울철도 우리나라는 2.6배로 1.4배를 기록한 일본, 1.2배를 보인 미국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전기요금이 원가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한국전력공사(015760) (29,100원▼ 250 -0.85%)의 손실이 증가하고 혜택도 대부분 대기업이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과  “시간대별 요금 차등제는 여름철 특정시간대 전력사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현행 차등률로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지나치게 많다”며 “최대 부하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사용량이 많아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현행 차등 요금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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