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 1, 2, 3위 수도권 지역

입력 2013년10월09일 10시5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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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은  2009년부터는 전국 호수기준 임대료 체납률 1, 2, 3위를 수도권 지역이 독차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박상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 임대주택 총 55만 3,136세대 중 43.9%(24만 2,884세대)가 수도권 지역에 보급되어 있으며, 전국 임대료 체납 12만 1,134세대 중 거의 절반인 48.6%(5만 8,923세대)가 수도권에 모여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경기도는 4년 연속 임대료 체납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료 체납의 주요 원인을 저소득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 경제력이 집중된 곳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해명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게 박상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하여 박 의원은 “수도권 지역의 최근 5년간 임대료 체납비율이 줄지 않는 것은 수도권 지자체의 저소득 입주민에 대한 관리․지원 소홀과 무관심의 방증”이라면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각 지역의 사회적 취약층인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등의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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