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에게 10일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는 225,741,051㎡ 87,682필지에 이르고 이는 여의도 면적(8,350,000㎡) 27배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소유한 전체 토지면적은 2011년 221,899,193㎡, 2012년 226,213,244㎡, 2013년 225,741,051㎡로 면적은 작년 대비 0.2% 감소했으나, 필지는 2011년 79,992필지, 2012년 85,581필지, 2013년 87,682필지로 2011년 대비 10% 증가해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고, 서울, 경기, 충남 순으로 토지를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1∼2013년 6월말) 외국인 토지거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79,992필지, 2012년 85,581필지, 2013년 87,682필지가 거래되었는데, 토지 거래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경기, 충남 순이었고, 거래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였다.

3년간 토지취득 용도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임야 등 기타용지로 전체 35%를 차지했고, 다음이 아파트 26%, 상업용지 15% 순이었다. 레저용지 거래는 가장 낮아 전체의 3%에 불과했다.

외국인 토지거래가 가장 많았던 서울의 경우, 아파트거래가 가장 많았고(27,674필지), 상업용지(17,255필지), 주거용(9,551필지)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임야 등 기타용지(24,598필지) 거래가 가장 많았고, 아파트(16,662필지), 상업용지(9,832필지) 순이었고, 인천은 아파트(2,794필지), 임야 등 기타(1,925필지), 주거용(1,568필지) 순으로 토지거래가 많았다.

반면 수도권 이외의 농촌지역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은 임야 등 기타 토지 거래가 가장 높았다. 이는 외국인이 수도권에서는 주거용, 상업용 토지거래를 하고, 농촌지역에서는 임야와 같은 비주거용·비상업용 토지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의 경우 최근 3년간 레저용 거래(14,006필지 중 6,585필지로 47%)전체 가 가장 많아 문화·관광지역인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상은의원은 “전체 외국인 취득 토지 중 레저용지 비율은 3%에 불과하다. 레저용지 거래가 전무한 곳도 5곳(서울, 대구, 광주, 울산, 세종)이고,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외국인 레저용 토지거래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며 “외국인의 최근 3년간 레저용 토지거래 7,839필지 중 70%가 제주도에 집중되는 등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문화·관광 부분에 큰 투자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개발사업 용지배분을 조정하는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의 큰 그림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