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는 지난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코넥스(KONEX) 시장현황 및 보완방안,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 구제역 및 AI 가축질병 방역대책 을 마련했다.
중소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올해 7월 개장한 코넥스 시장의 거래활성화 방안으로,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 지원 및 투자제한(총 출자금 20%이내)을 완화해 상장주식에 대한 수요를 확충하고, 코넥스 상장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50여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은 지난 3개월 동안의 코넥스시장 운영 평가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라면서 “열정과 기술은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코넥스가 원활한 자금공급처가 되어 많은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소 벤처기업과 창업지원은 우리경제 부흥의 원동력이므로 이에 대한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고, 코넥스 시장에 대한 참여의지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복잡한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각종 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통합하고, 협의도 일괄적으로 진행, 인, 허가 기간도 줄일 계획이다.
토지이용 인, 허가 협의기간 등도 법령에 명시하고, 준비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인, 허가 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토지이용 인, 허가는 국토의 보전과 개발에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복잡한 조건과 절차규정으로 많은 불편·불만을 야기하고 기업투자에도 걸림돌이 되어왔다”면서, “세부사항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선제적으로 구제역 및 AI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상황실의 24시간 가동 및 중앙기동점검반을 확대, 편성하기로 하였고, 백신접종이 중요한 ‘구제역’에 대해서는 취약농가 접종여부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AI’에 대해서는 철새도래지와 공항만 등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고 AI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내년 5월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의 철저한 대책실행과 검역활동에 대한 지자체· 축산농가 및 국민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과 국가기초구역제도가 2014년1월에 시행되나, 국민편의를 증진코자하는 취지와 달리 제도시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새주소 정책 관련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민들의 이해가 선행되도록 정책현장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각부처 협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통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경로의 달(10월)을 맞아 “지난 2일 ‘노인의 날’에 대통령께서 소득과 건강, 일자리와 사회참여를 통한 행복한 노후생활을 강조하셨듯이, 빈곤과 독거노인 문제, 노인 관련 범죄 등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관계부처에게 “노인들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취약노인보호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노인 일자리 확충과 독거노인 지원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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