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진태의원, 전자발찌 시행 이래 44명이 끊고 도주,모두 검거

입력 2013년10월11일 20시56분 백수현.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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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 누적 집행 인원 3천4명

[여성종합뉴스] 11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9월 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 9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3천4명으로 이 중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람은 모두 44명(1.46%)으로 이 중 24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했다 곧바로 붙잡혔고 20명은 평균 10일이 걸려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을 막으려고 2010년 스트랩 내부에 스프링강을 삽입했고 지난해에는 한층 강도를 높여 스테인리스 스틸을 삽입한 데 이어 올해는 본체 연결부위를 강화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가 점차 늘고 2010년 7월 전자발찌법이 개정돼 법 시행 전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대상자도 크게 늘었다.

실제 누적집행인원을 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 188명에서 이듬해 535명, 2010년 1천명으로 늘었다가 2011년이 되면 1천766명으로 증가 폭이 커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2천282명이었다가 올 9월 말 기준 3천4명이 됐다.

전자발찌 부착자 가운데에는 자살자도 발생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중 7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8명은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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