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유대운 의원, 노인범죄 4년새 31% 증가세

입력 2013년10월15일 21시41분 조미자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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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상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 대책시급

민주당 유대운의원
[여성종합뉴스/ 조미자실버기자] 인구 고령화와 생활고 등으로 최근 4년 새 65세 이상 노인들이 저지른 범죄가 3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범죄자는 지난 2008년 5만4411명에서 지난해 7만1721명으로 4년 새 3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같은 기간 노인 범죄가 62%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강원 49.1%, 제주 48.2%, 인천 43.1%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노인 범죄의 증가 원인으로는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노인층의 사회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경제적, 사회구조적인 여건은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 의원은 “노인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등 노인 대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 대책 수립과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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