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정무위, 박승춘 보훈처장 답변태도 논란

입력 2013년10월31일 21시00분 박재복,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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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위증 고발검토

[여성종합뉴스/ 백수현,박재복기자]  31일 오전 국회에서 실시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박 처장이 지난 대선당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박 처장이 지난 국감에서부터 위증을 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태의 발단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박 처장이 지난해 1월과 7월, 그리고 2013년 1월에 보수단체 모임에서 직접 강연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부터다.

강 의원은 "박 차장이 지난해 1월 2040 안보교육에서 강의하며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남북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국가 미래가 걸려 있다'고 발언했다"고 폭로했다.

또 "박 처장은 지난해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에서도 '금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위기라고 하는 금년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대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때부터 2040세대를 상대로 한 안보교육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박 처장이 올해 1월에 열린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2년 동안 국가보훈처가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함양시켜서 이념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제보훈 정책을 추진하는 업무를 했다고 발언했다"며 "선제보훈 정책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는 말이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 같은 지적에 박 처장은 "국가보훈처는 우리 국민들을 올바르게 교육해서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념대결에 승리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 의원이 "박 처장이 실질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강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그러자 상임위에 모여있던 여야 의원들은 "보훈 처장이 저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는가"라며 박 처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았다.

이에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박 처장이 질문에 대해 맞다면 맞다고 답변하고 아니라면 아니다라고 답변해야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지적했으나 박 처장이 재차 "이 문제는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박 처장의 강경한 답변 태도는 여야 의원들의 공분을 샀고 민주당 측에서 박 처장을 상대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보훈처가 국내 이념의 장에서 이념투쟁을 담보했다는 말을 했는데 국가 행정기관 책임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라면서 "박 처장이 국내 이념투쟁과 관련해 주된 업무를 보훈처가 갖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 이종걸 의원은 "박 처장이 국감에 임하는 태도는 국감장에서 정치적 선전을 하고 국민을 모독했으며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며 "국회를 모독한 보훈처장에 행위에 대해 국회차원의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준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박 처장에게 보훈처가 만든 교재 내용을 읽어주며 이것이 박 처장이 하고싶은 얘기가 아닌가라고 물었을 때 처장은 강사들이 하는 얘기라고 했다"며 "오늘 국감을 통해 박 처장이 그런 생각을 했고 의도를 갖고 강사에게 요구한 것이 드러났다 명백한 위증으로 고발할 것을 결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민병두 의원은 "박 처장은 이념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업무를 했다고 박수를 쳤다"며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는데 위증을 하고 있으며 승리의 전사인 것 처럼 행동하고 있다. 박 처장은 이 문제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해야하는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도 "박 처장의 답변 태도가 심각하다"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데 여야 의원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의원을 설득하거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넘기는가"라고 박 처장의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결국 정무위원회는 박 처장의 위증 문제를 두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결의를 할 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11시 10분께 정회했으며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 박 처장은 "오전 국감에서 제 답변 태도가 적절하지 못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국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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