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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31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포털사업자는 유통사업자로 막대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네이버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해 사회적 책임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서 대형 포털에 대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추진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전년도 광고 매출의 6% 규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인터넷 업체에 방발기금을 징수하는 것은 반론이 많다.

주파수라는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거나 정부 허가사업을 펼치는 통신사나 방송사가 내는 기금을 일반 기업인 포털에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공평하게 부과된다면 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창업자는 그는 알고리즘 공개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어뷰징이나 외부 공격 위험 요소가 없으면 개인적으로는 그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창업자는 국감에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의원들의 주장에“싸이월드가 망했을 때 그 매출을 다 페이스북이 가져갔다”며 “큰 기업과 경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뉴스 서비스 중단 등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영상은 유튜브,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빼앗기고 있다”면서 네이버의 오랜 주장, 글로벌 경쟁을 부각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