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지경위 결산심의에서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배럴당 69달러였던 유럽산 원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가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예측치보다 4달러가 비싸다’며 정상적 구매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 그 후 유가급등으로 원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당초 금액보다 30달러 이상 오른 가격에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는 2007년도 석유비축사업으로 배럴당 약 65달러에 350만배럴의 원유를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2242억원을 석유공사에 지출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유럽측이 배럴당 69달러를 제시하자, 4달러를 아끼겠다며 예산을 집행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영국산과 네덜란드산 원유에 대해 가격과 구매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은 물량계약만 해놓고 9개월 가까이 방치했다. 이에 따라 배럴당 69달러에 살 수 있었던 유럽산 원유를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사들이게 돼 10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됐다.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가 모두 비축유 확보 및 원활한 유류 수급을 위해 연말 원유 도입 계획을 밝혀온 만큼, 유가가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질 때까지 구매를 미룰 수도 없는 상태다.

따라서 “유가 예측 잘못으로 1000억원 이상의 국고가 손실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석유공사는 물론 지식경제부의 누구도 어떤 잘못도 느끼지 않고 있다”며 “예산회계법에 따라 당해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