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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 양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뒤 잠에서 깨 보니 A 씨의 집이었고 (A 씨가) 강제로 입을 맞춰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결국 A 씨는 구속기소돼 지난 2011년 3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죄가 없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양의 오락가락한 진술을 근거로 B 양이 술에 취해 집을 잘못 찾아가 벌어진 일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무죄 판결을 확정했고, 법원은 국가가 A 씨에게 26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병원 방사선 촬영기사인 30대 남성 C 씨는 지난 2010년 초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5세짜리 여자아이가 “의사 선생님이 자신의 몸을 만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이 이유였다.

C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실제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자 C 씨는 “9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돼 직장을 잃고 가족도 고통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은 46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 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