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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 서울 청사에서 제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한자리에서  '중앙정부가 설정한 규제가 지방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과도 하거나 불필요한 것 들은 지방과 지역의 현실에 맞게 완화 또는 철폐 하는 게 필요하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구제 완화에 건의를 받아 검토한 후 47건의 규제혁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를 만드는 경우 더러는 법령에 근거가 꼭 있지도 않은 규제를 만들거나 행정편의 때문에 만드는 경우를 지적하고 이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 나쁜 경우는 법령이나 중앙정부의 지침을 모르거나 잘못해석해서 쓸 데 없는 규제를 만드는 경우인데 “중앙정부의뜻을 반대로 해석해서 시행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반성해야 될 일 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의 규제는 철폐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총리는 지난 도지사시절을 상기하며 “법령과 중앙정부의 시책“ 이것이 전라남도 규제의 마지노선이라고 밝히고 한건의 규제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못을 밖 고 강력하게 시행 한 적이 있다고 밝히고 타 지역도 참고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초등 유휴교실 국공립 어리이집 활용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아이를 둔 부모들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에서 아이를 맡아주면 더 안심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이는 교육현장에서관리책임 특히 안전의 책임은 누가질것이며 다른 복합시설을 어떻게 할 것 인지는 현장에서의 신중론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늘을 기점으로 교육부와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간의 의견 조정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