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갈등 또 수면 위로

입력 2013년11월24일 20시0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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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환경부와 서울시가 또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도권매립지 연장 문제가 수면에 다시 떠올랐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라는 원안을 고수하는 인천시와 2044년까지 연장을 주장하는 환경부, 서울시·경기도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이번 주 초 인천시에 제출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신청서에서 3매립장(307만1천㎡), 4매립장(390만㎡), 잔여지역(147만8천㎡)을 포함한 부지 844만9천㎡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6년으로 돼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2044년으로 연장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국정감사에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쓰레기 대란을 막으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수도권매립지 연장만이 쓰레기 대란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국감 지적에 따라 우선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는 경기도 역시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이들의 수도권매립지 연장 움직임에 지난 21일 즉각 반발 기자회견을 열고 '연장 절대 불가' 방침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인천시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사용 연장 신청을 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우선 입장 공문을 보내고, 공유수면 매립 승인 신청서는 내달 초께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자인 환경부와 서울시는 2011년과 2012년에도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했으나 인천시가 2차례 모두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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