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군인 외박구역 폐지 논란.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 "우리가 적폐냐" 강력반발

입력 2018년02월25일 13시22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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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사회단체는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는 이번 조치 철회를 위해 집단 투쟁도 불사한다는 계획....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군인 외박구역 폐지 논란.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 "우리가 적폐냐" 강력반발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군인 외박구역 폐지 논란.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

[여성종합뉴스] 국방부는 지난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군인의 외출· 외박구역 제한 폐지를 수용하기로 하자 접경지역 전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는 2시간 이내 복귀가 가능한 지역으로만 외출·외박구역이 제한돼 있지만 구역 제한이 폐지되면 상대적으로 즐길거리와 놀거리가 더 많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 접경지역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 예상된다며 강원 접경지역 사회단체는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는 이번 조치 철회를 위해 집단 투쟁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권고가 현실화 되면 지역경제 파탄은 물론 남북분단 이후 60여 년간 일거 온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접경지역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자신들을 '적폐 세력'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가 적폐라면 이 제도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접경지역 주민들 역시 적폐의 수혜자로 낙인찍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외출 외박구역의 제한을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로 봤지만 접경지역 입장에선 '적폐 청산'이라는 다른 시선으로도 봤다.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이번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김충호 화천군 번영회장은 "군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우리 접경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대상으로 삼았다"며 "참으로 용납할 수 없고 일방적 발표에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문순 화천군수는 지난 24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접경지역 10개 시. 군 가운데 김포시(민주당)와, 강화군(무소속)을 제외한 8곳이 자유한국당 소속 지자체장이다.

강원 접경지역구 국회의원 2명(황영철·이양수)도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이번 조치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접경지역 시장·군수들과 힘을 합쳐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밝혔다.


접경지역 10개 시. 군 인구는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협의회는 우선 26일 국회를 찾아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육군 2군단은 지난 24일 화천군을 찾아 지역사회단체,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설명회를 열어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에 대해 "아직 결정 된 것 없다"면서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특성과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 의견을 충분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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