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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4 예산안 심사 회의 새누리당 단독 처리 수순으로..... 관심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에서 비롯된 여야 간 대치가 심화되는 가운데 2014년도 예산안 역시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 수순으로 가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인 2일 예정된 3일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민주당이 불참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일방통행식 의사진행과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민주당이 이를 막을 현실적인 방안은 사실상 없다.

국회선진화법은 법안에 쟁점이 있을 경우 안건조정위 구성 등을 통해 숙려기간을 부여하도록 했지만 예산안의 경우 2014년에 제출되는 2015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국회선진화법은 이번 예산안 처리에 적용도 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이 오는2일 단독 상정하고 심의기간 등을 거치면서 당장은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연말에 직권상정해 단독 처리할 경우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도 이날 오전 일본에서 귀국한 후 1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안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논의를 위한 4인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단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새누리당의 답변을 듣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결국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 역시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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