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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조미자 실버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8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금융소비자가 종합 연금 포털을 통해 연금 가입정보를 한 눈에 조회하고 이를 이용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공·사연금 전체적립현황 등에 대한 정보 집중 및 실시간 일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포털에서는 개인의 연금가입 현황과 예상연금액 정보등을 제공하게 되며 이 곳에 집적된 개인정보는 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 상담 및 서비스(미래설계센터), 금융컨설팅 등에 활용된다.

금융위는 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 접근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정보 남용시 처벌 규정을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 등이 이용한 가입자의 연금관련 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즉시 폐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금포털은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금융권 등과 실무 TF를 구성한 뒤 내년 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015년 상반기에는 시범운영과 정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복지부의 행복노후설계센터(노후설계 지원센터), 고용부의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 통합 총괄기구, 금감원 지원 등을 활용해 전국 17개 광역 단체에 약 150~200개의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노후설계상담사(가칭)'를 2015년 상반기에 개시할 방침이며 교육 대상자를 위한 강사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노후대비 교육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검증하고 교육내용, 성과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전문 생보사 설립 등 판매채널 다양화, 장기가입자에 대한 저(低)수수료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온라인 채널의 경우 일반채널의 50%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자산운용 합리화, 3년이상 중장기 수익률 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 위탁운용형 상품(개인연금), 생애 주기에 따른 위험자산비중 변동 상품(퇴직연금) 등을 활성화해 연금 저축 수익률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사전에 약정한 운용방식에 따라 금융회사에 운용상의 재량을 부여(상품 교체, 수익 실현, 재투자 등)하는 상품(위탁운용형)도 출시될 전망이다.

이외 주식에 40%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해 2030 젊은층과 중산층에 자산형성 및 증식 기회를 제공키로 하고 고령층이 높은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하되, 고령층에 대한 의료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을 설계키로 했다.

또 간병, 치매, 호스피스 등 종합적으로 노후건강을 관리하는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보험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간병, 치매, 호스피스, 장례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식사·세면도움, 외출동행, 청소·세탁 등)을 보장하는 '종신 건강종합보험(가칭)'을 출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베이비부머(55~63년생)의 본격적 은퇴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 앞으로 10년간 40만건의 주택연금을 추가 공급과 특정집단의 생존율과 연계해 원리금을 지급하는 '장수채권(Longevity Bonds)'발행을 추진한다. 장수채권은 수익률을 국민 평균기대수명 등에 연동시켜 수명이 증가하면 이자 등을 추가로 지급해 수익률이 높아지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채권발행자(정부, 재보험사 등)가 발행한 장수채권에 연금지급자(연기금, 보험사 등)가 투자하고 채권발행자는 연금지급자에게 생존율에 연동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식이다.

공공부문(정부 등)의 직접 발행과 민간부문(재보험사 등) 발행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중 장수채권 발행을 위한 연구용역 및 관계기관 TF를 운영한 뒤 2016년 장수채권 발행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추진과제 이외에도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생애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