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안전대책 현장에서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 없어’

입력 2018년05월03일 12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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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을 주재해 “상정될 안건은 세 건인데 그 중에 결과를 내지 못할 안건도 있다”고 밝혔다.

 

먼저 “어린이 안전대책과 관련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바람직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들의 식품과 놀이 등의 제품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정비가 필요하다”며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식품과 제품, 특히 놀이기구가 속속 생겨나고, 키즈카페 같은 새로운 복합놀이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기준이 미비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놓고 오랜 기간 여러 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대책들을 보고 드릴 거라며, 안전대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대책을 지자체와 관련 업체,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어떻게 숙지시키고 실천하게 할 것인지, 그 과정을 어떻게 점검해 나갈 것인지, 방법을 충분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건설 수주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2014년에 660억 달러를 수주했지만, 2016년에는 282억 달러로 줄었고, 그 후로 계속 200억 달러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동지역 수주가 급감해 계속되는 저유가와 중동지역의 정세불안 등으로 발주 자체가 줄어 발주 방식이 수주국 금융지원 등을 요구하는 쪽으로 변하면서 우리의 경쟁 국가들이 약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건설시장도 수년전부터 어렵다”면서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주택수요 증가가 둔화되고, 공공건설을 위한 SOC 예산도 제약되기 때문에 해외건설 수주마저 줄어 건설업계 안팎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지혜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 지원방안과 관련 비공개 안건”이라면서 “토론까지만 오늘 하고 대책의 확정을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되는데 300인 이상 기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고,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축소 된다”며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생산성이 향상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의 정착과정에서 근로자와 기업들이 어려움과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면서 “노선버스, 건설업, 어린이집처럼 부담과 혼선을 겪을 우려가 있는 분야의 현장을 미리 점검해 필요한 대책을 준비해 왔다”고 언급하며 “그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시간을 갖고 최종 정책을 보고해 공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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