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는 지혜를 발휘하면 충분히 풀릴 수 있어’

입력 2018년05월15일 17시4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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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대접해 드려야...

[여성종합뉴스/백수현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을 이만큼 키운 힘은 사람에게 나왔는데, 그 사람을 키운 분들이 바로 선생”이라며 스승의 날을 맞이해 “56만여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회 국무회의' 주재해 “우리 사회는 선생님들을 더욱 존경하고 일하기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선생님들은 그런 대접을 받을만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 또한 과거 인생의 고비마다 늘 선생님의 큰 도움을 받았던 때가 있었다”며,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나 그 밖에 여러 일로 마음 상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혜를 발휘하면 충분히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한, “요즘 광주에서 도심 대로변 집단 폭력 사건과 관련 익산에서도 구조 활동을 하던 소방공무원이 취객의 폭행을 받아 신음하다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인의 인권도 보호 받아야 하지만 불법은 예방하고 제어해야 한다며,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법질서가 유지 된다”고 힘줘 말했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고 분명하게 행사돼야”하며 “화재 진압과 응급환자 구조 등 공무수행이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분 1초를 다투는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력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장비도 보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방사성 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최근 원자력연구원 직원이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가면서 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한 일이 있다”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이 자체적으로 점검된 것이 아니라 제보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방사성 물질 관리 체계가 고장이 났고 전문가들의 직업윤리가 이완됐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을 방사성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수사당국과 협조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감독기관이 그 책임을 다 했는지 따져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생활 주변에 방사선 물질과 관련한 위험 요인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피고 관리 체계를 재검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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