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정감사 ]강원도교육청 및 강원대·강원대학병원 국정감사

입력 2008년10월16일 12시43분 정용상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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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통합 학급 담당교사 91%가 특수교육 연수 미 이수

- 강원도에서 장애인 통합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90.9%가 특수교육과 관련해 어떠한 연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비율도 낮아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장애인 교육법이 시행 첫해부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 강원도, 학교 도서관 공간 확충 시급

- 강원도의 학교도서관 공간 기준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원도내 645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법적인 학교 도서관 면적 기준을 미달 학교는 1/4, 24.9%에 달했다. 강원도의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율은 각각 28%와 13.2%로 경북과 전북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국 평균은 각각 34.8%, 19.9%이다.

 

◎ 강원대 국고지원금 서울대의 39%

- 강릉대는 2008년 국고지원액 총액이 590억원에 그친 반면, 서울대는 6배 정도인 3천349억원의 국고재정지원을 받았다. 등록 재학생 수가 서울대보다 많은 강원대의 경우 132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데 그쳐, 서울과 지방 간 지원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 강원대학병원, 법 무시하고 비정규직 고용 유지

- 강원대학병원이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 직원 가운데, 22명에 대한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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