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인지한 뉴스는 상한 심령을 생산한다.

입력 2008년10월16일 16시0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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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한 것이 아니라 정리한 것

[서울신문] 2008. 10. 16. "직불금 부정수령 의혹 17만명 자료 모두 폐기"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원에서는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보도내용】
감사원이‘쌀 소득 보전 직불금’부정수급 의심자로 추려냈던 17만여 명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당초 2007년 5월 실시한 '쌀소득 등 보전 직불지불제도 운용실태' 감사에서 직불금 부당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직불금을 잘못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을 통계치로만 파악하고 17만여 명에 대한 개별 명단은 생산하지 않았다.

당시 감사 과정에서 통계치로만 파악한 전산자료를 제한적으로 사용한 후 '감사원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전산작업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전산 파일을 삭제한 것이다.

그러나 원본 데이터(99만 8천 명의 직불금수령자 명단 등)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어 동일한 전산작업 과정을 거치면 언제든지 생성이 가능하므로 자료를 폐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것을 밝혔다. 한국말은 끝까지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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