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 한반도평화포럼(대표의원 박선숙)은 오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 이내영)와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과 국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로버트 켈리(Robert E. Kelly) 부산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근 서울대 교수가 발표자로,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최경환 의원(민주평화당), 롤랜드 윌슨(Roland Wilson) 조지메이슨대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국제세미나의 성격을 갖는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자 로버트 켈리 교수는 ‘한반도 평화질서의 방향 및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국의 평화 체제 전략과 관련한 현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를 평가하고 재정, 제도, 예산, 투명성 등에 관련된 국회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로버트 켈리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보다 평화체제를 훨씬 더 원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미국과 주변국들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남북관계 변화의 주요쟁점과 한국의 대응방향 및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단과 과제, 비핵화 과정에서의 국내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근 교수는 발표문에서 “최근 북미간의 힘겨루기에는 미국과 북한의 국내정치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정부는 미국으로부터는 김정은 위원장의 국내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어떤 보장책을 확약 받아 전달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통근 양보를 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한다.
토론자로 참석하는 롤랜드 윌슨 교수는 ‘갈등해결의 관점’에서 향후 한국의 전략적 노력의 필요성과 국회의 역할에 대한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롤랜드 교수는 “긍정적인 피라미드 구조와 블록모델 접근을 통해 갈등분석, 해결기술 및 훈련을 사회전반에 제도화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며 “평화로 가는 지름길은 없으며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노력의 본질은 예방적이어야 하며 검증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북미관계 정체원인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고 국회의 역할 제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홍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제반 입법활동, 국회 남북관계특위의 상설화, 민간자문위원회와 입법제안 시민위원회 운영”, “남북 국회회담 추진과 의회 6자회담 검토 등 의원외교 활성화”를 제안한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최경환 의원은 “일시적인 난관이 있더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그 길에 국회가 할 일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의미”라며 “북미간의 교착국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회역할이 중요한 때”임을 강조한다.
이번 세미나는 4.27남북정상회담과 6.12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평화 분위기가 종전선언 및 북한의 비핵화 일정과 방식 등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그 해법과 전망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대표의원 박선숙, 연구책임의원 최경환(민주평화당) 등 25명의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정립하고 남북한 평화통일의 진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8대 국회인 2008년 설립(대표의원 박선숙, 연구책임의원 백원우)되었고, 19대 국회(대표의원 김동철, 연구책임의원 홍익표)를 거쳐 20대 국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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