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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이후 급격한 마을 공동화 현상과 빈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성북4구역을 찾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성북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현장을 살피고 있다

성북구는 12일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빈집문제에 대하여 행정·입법 분야의 공동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의 협업을 시작하고 현장 실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성북4구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성북4구역은 성북동 29번지 일대로 성북구 내 대표적 빈집 밀집지역이다. 2015년 1월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이후, 도로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 미비와 지역의 용도적 특성(제1종 전용주거지역 20%, 제1종 일반주거지역 80%) 때문에 건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가 어렵고, 그로 인해 급격한 마을 공동화 현상과 빈집이 집단적으로 발생했다.

성북구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제283회 임시회) 빈집밀집 현장과 지역의 실정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제정 관련 입법활동 현장 방문을 통해 공동으로 해법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그동안은 입법과 행정 사이에 칸막이 때문에 빈집문제의 대응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시 의회와 성북구가 빈집 현장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공동대응하고 선도적 빈집 정비의 모델을 개발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현장을 방문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 역시 “재개발 해제지역의 빈집발생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조례 입법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이와 별도로 빈집문제 해법 찾기의 일환으로 <빈집의 효율적 활용과 정비를 위한 실태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재개발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으로 예상되는 399동에 대하여 현장방문과 건축주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