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성남시장 외에 민간인도 사찰 '성남 공무원들이 낸 경위서'

입력 2014년01월10일 12시4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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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진상규명. 처벌 촉구

[여성종합뉴스] 성남평화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협동조합네트워크 등이 꾸린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성남시국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개입으로 국기문란 행위를 한 국정원이 이번에는 불법 정치사찰을 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의 개인사를 캐는 등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정원 조정관(IO)이 민간인인 사회적 기업 대표자의 신상도 파악했던 정황이 포착, 국정원이 이 시장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도 시도했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성남시 공무원들의 ‘국정원 직원 면담 경위서’를 보면, 지난해 9월10일 국정원 조정관 김아무개씨는 2012년 1월 설립·운영중인 성남시민버스㈜의 임원 및 직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자본금 3억4500만원 규모인 이 회사는 시민들과 운전사들이 주주이자 노동자다.

또 다른 공무원의 경위서 지난5일성남시 다른 부서에 찾아가 성남시민버스 주주 및 임원 명부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무원들은 “국정원 직원 김씨가 자료 제출을 집요하게 요구해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현황’이란 자료를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이들 성남시 공무원은 “조정관 김씨가 성남시 청소를 대행하는 사회적 기업 ㈜나눔환경의 임직원 명단 등도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를 받고 검찰 수사까지 받았고, 개인정보 유출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나눔환경은 성남시 청소 대행업체로 선정되기 두 달쯤 전인 2011년 1월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내사를 받았고 2012년 8월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감사를 받았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9월12일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 의원과의 관련 여부를 살펴본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16일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런 조사를 통해 공무원이나 해당 업체 관계자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

국정원 쪽은 지난 7일 참고자료에서 “성남시 산하 사회적 기업 현황, 성남시의 수의계약 시스템 등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정보 수집은 아르오(RO)의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연계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적법한 보안정보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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