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12일 파업 여부 최종 결정한다는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세우는 파업의 명분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영리사업 허용 반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지난달 27일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전국 2만 여명의 회원들에게 '회원 서신문'을 보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제도를 막아 내기 위한 투쟁으로 시작됐지만, 궁극적으로는 의료 왜곡의 원인인 원가 이하의 저수가라는 건강보험제도의 근원적인 문제를 고치기 위한 투쟁"이라고 밝혀 의료 수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 여론으로 구추가 주목된다.
노환규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원가 이하의 저수가 제도에서 병의원은 어떻게 생존해왔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는 의사들이 지금까지 어떤 편법들을 사용해 돈을 벌어왔는지 고해성사를 해야만 앞으로 수가를 올려달라고 주장할 근거가 생긴다는 판단이다.
노 회장은 이 글에서 현재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보전율이 70%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낮은 수가를 보전할 다른 방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사들의 업의 본질인 수가를 올려줘야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노 회장 고해성사의 핵심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이 되는) 급여 부분의 의료 수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비급여를 통해 의료기관이 이를 보전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다"고 말했고 복지부 관계자도 "급여 항목만으로 원가를 보전할 수 없어 비급여를 통해 원가를 보전하는 상황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급여 항목의 수가를 올려야 한다면 비급여는 줄인다는 전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수가를 1% 올리려면 27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진료 수가를 10% 올려준다면 2조7000억원을 어딘가에서 채워줘야 한다며 수가 인상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2013년 기준 건강보험료를 1% 올리면 3861억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된다. 진료 수가 10% 인상하려면 지금보다 건강보험료를 7% 올려야 하는 셈이다. 국민 5000만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건강보험료를 5만4000원(1년치)씩 더 내야 한다. 결국 수가 인상을 합의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을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비급여 진료를 포함하면 수가는 오히려 높은 편이라고 주장한다.
정책수 경실련 사회정책팀 간사는 "건강보험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맹목적으로 수가만 높일 경우 의사들을 위해 국민들이 돈을 퍼주는 꼴"이라며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적절한 수가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들에게 독점적 진료권을 보장해 준 것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만큼 이들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의사들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0~2011년 국내 759개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만618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고액 연봉 직업 베스트 20위' 중 의사들의 비중이 진료과목별로 절반을 차지 "성형외과 의사 9278만원, 외과 의사 8268만원, 정신과 의사 7394만원"으로 국내 고액 연봉 직업 2개 중 1개는 의사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5시부터 12일 새벽까지 서울 용산구 이촌로의 의협 회관에서 각 지역 대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열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저지,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다.
의협은 이 집회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갖고 이어 비공개로 주제별 분과 토의를 개최한 후 정부가 제안한 대화 협의체 참여 여부를 비롯해 집단 휴진 돌입 여부와 구체적인 시기·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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