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軍 성폭력 전문상담 인력 육‧해‧공군 모두 배치기준 충족 못해

입력 2018년10월09일 23시20분 박재복

[여성종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이 지난달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부대별 성고충전문상담관 수가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은 각 군 부대별 성고충전문상담관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육군과 공군은 중장급 이상 부대, 해군‧해병대는 소장급 이상 부대에 전문상담관을 배치하도록 하며 육군 20명, 해군 10명, 공군 8명, 해병대 4명 씩으로 할당돼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육군 18명, 해군 6명, 공군 6명, 해병대 2병 등 모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밝혀진 것이다.

김 의원은 “군 성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전문 상담관이 부족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군 장병 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될 경우 상담관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군 성고충전문상담관 수를 증원해 만일의 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 하고, 피해 군 장병이 안정적으로 부대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