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의 내년도 인건비를 동결하는 내용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원도 사실상 동결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통분담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고 정원도 현 수준으로 유지한 만큼 공공기관의 임금도 동결키로 했다"며 "정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늘리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고 다음 달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이 군살을 빼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공공부문도 보수와 정원동결을 포함한 과감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임금 가이드라인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에 직접 해당되지만 금융 공기업이 포함된 204개 기타 공공기관에도 준용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면서 임원의 연봉 등 보수체계 개편을 요구한데다 금융 공기업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보다 임금수준이 높다는 점을 들어 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조세연구원이 지난 3월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4개 공기업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8개 금융공기업을 포함해 모두 35개 대형 공공기관의 2002~2007년 1인당 인건비 증가율은 연평균 6.6%에 달했다.

내년도 정원의 경우 공공기관 개혁에 따라 통폐합과 기능조정, 경영 효율화 등을 추진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는 26만명 수준이다.

정부는 또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을 10% 이상 높이는 경영효율화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상위직 및 지원 인력, 파견 및 교육 인력을 축소하고 임금피크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 성과가 미진하거나 서비스 수요가 없는 해외조직을 줄이고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는 지방조직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미 영업인력을 줄이고 지점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