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자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입력 2014년01월22일 19시1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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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고도의 자치권보장 경쟁력강화등 통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육성"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제5단계 제도개선과제(40건)’를 확정했다.

또한 기 이양된 행정권한의 제주발전 기여 여부 등을 평가하는 「2014년도 성과평가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결정했다.
 

정 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실질적 지방분권이 보장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이를 위해 오늘 확정된 과제가 조속히 법제화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제주지사 등 정부위원 18명과 경제‧관광 등 각 분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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