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대는 체계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게임이용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려는 게임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국내외 규제로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짚고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ICD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며 "우리의 경우에는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이견 표출에 대해 "관계 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