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인천경찰청 개인정보 수집에 "인권 침해"

입력 2014년02월23일 17시3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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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장애인에게 유용한 제도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엄단"

[여성종합뉴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3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최근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보조인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인천시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1천명 이상이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인천 전체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60%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수사가 부정수급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저인망식 수사라며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명백한 인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상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개인정보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히고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가 장애인에게 유용한 제도로 정착되려면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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