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후보자, 업무추진비 개인용도 지출 의혹

입력 2014년03월22일 01시1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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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경조사비 집행 상세내역 밝혀야"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 후보자는 지방세연구원장으로 재직한 2011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조사비 용도로 업무추진비 3천230만원(321건)을 지출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재직 시절에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용도로 지출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기됐다 .

이는 강 후보자가 지난 3년간 쓴 전체 업무추진비 내역 694건 1억5천700만원과 비교할 때 집행 횟수 기준으로 46.1%, 집행 금액 기준 30%에 해당한다.

강 후보자는 재직기간 경조사비에 연평균 107건 1천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따라서 진 의원은 강 후보자의 경조사비 지출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적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조사비 지출의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세연구원에 경조사비가 지출된 대상에 관한 상세 자료를 요구했으나 지방세연구원은 이에 불응하고 있다며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을 보면 업무추진비를 소속 직원이 아닌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경조사비로 사용하거나 경조사가 아닌 사항임에도 경조사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행위는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 7조에 어긋난다며 진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과다지출 이외에 업무와 무관한 경조사비를 지출했는지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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