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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국책 연구기관과 환경부 소속 기관들이 작성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구기관이 사실상 개발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이 공식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는 사업주체인 가로림조력발전 측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 2월 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달받았으며 연구기관들과 태안군, 충청남도 등에 검토를 의뢰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 의견서에는 “조력발전소 사업으로 인해 가로림만 전체의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주어 해양생태계 자체의 변화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시됐다.

연구원은 환경을 훼손하는 구체적 문제점으로 만내 유속 감소로 인한 수질 악화, 연안 저서생물에 대한 악영향, 부영양화 및 적조 발생 우려 등을 언급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개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증가해 기존의 간척지도 제방을 허물어 개펄로 환원하려 하는 시도들이 있음을 고려할 때 만 입구의 자연훼손과 간석지 축소가 불가피한 건설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력발전소로 인한 개펄 파괴가 개펄을 보존.복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는 배치된다는 것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도 이번에 산업부가 재보완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2012년 4월 환경부가 반려할 때의 미비점들을 전혀 보완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생물자원관은 해수 유동에 수반되는 침적과 퇴적의 변화에 대한 저감 방안, 멸종위기종인 잔점박이물범 서식지 훼손 저감대책 등이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환경부가 2년 전 반려하면서 보완을 요구했던 내용조차 충족시키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며 “어민들의 삶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연구기관들이 육상 동식물 분야에 대해 제시한 의견대로 산업부에 보완 요구를 했으며, 최종 반려 여부 결정은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