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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규제개혁추진단' 가동

입력 2014년04월20일 19시4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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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정비"

'대전시규제개혁추진단' 가동'대전시규제개혁추진단' 가동

[여성종합뉴스]  대전시는 '규제개혁추진단'(단장 김경수)을 구성하고 2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시청 직원 4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추진단은 ▲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 기업의 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현장규제 발굴·해소 ▲ 공무원 행태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시가 조사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록규제는 682건(시본청 205건·자치구 477건)이다. 이 가운데 위임규제(상위법 규제)가 559건(82%), 자치규제가 123(18%)건이다.

추진단은 불합리한 등록규제에 대한 시청 직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감축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감축 목표는 전체의 10%다.

또 기업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해결하고 인허가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를 발굴,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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