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박의장 '후반기 집권당'안 먼저 제시…주호영은 거부

입력 2020년06월27일 07시5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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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정상화 전제로 국정조사 일부 수용도 시사…최종합의 불발

[여성종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 의견을 토대로 2022년 대선 이후 구성되는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집권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중재안을 냈으나 통합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날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됐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된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후반기에 집권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2022년 3월 대선 이후에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진행되는 만큼 대선에서 이긴 쪽이 앞으로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해서 원구성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 중재안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박 의장과의 개별 회동에서 밝힌 의견을 토대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후반기에 어느 당이 법사위를 맡는다고 약속할 수 없지만, 국회 제도 정비 차원에서 당 규모와 상관없이 집권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의 중재안을 내기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반기 2년 민주당, 후반기 2년 통합당이 각각 맡는 2+2 방안'을 제안했다.

통합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를 이유로 법제사법위원장을 관례대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회동에서 새 협상안을 낸 것이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요구를 거부했고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 의견을 토대로한 박 의장의 제안을 일축, 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제안에 대해 "대선에서 이기는 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국회 원 구성을 무슨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나섰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는 안을 거론했던 만큼 체계 자구 심사를 담당할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 민주당 역시 국회의장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체계 자구 심사 기구를 제안한 바 있고  또 협상에서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통합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이 국정조사 수용 시 원 구성에 협력할 경우에는 민주당도 통합당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통합당은 윤미향·대북 외교 국조에 더해 최근 이른바 한유라(한명숙 사건·유재수 의혹·라임 사태) 국조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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