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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여성정책, 여성폭력방지정책, 가족정책, 그리고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질의가 진행되었다.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성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20대 여성의 실업 및 우울증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이어, 성인지예산 직접목적사업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하여,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대책과,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관리 방안을 촉구하였으며,  불법촬영장비 관리 대책 및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 대한 삭제 지원 요구및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관련 정의연 보조금 지원 부적절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가족정책과 관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자기부담액 축소 및 장애아동 등 맞춤형 아이돌봄을 위한 지원책 마련, 아동학대 사유로 자격정지된 아이돌보미의 재취업 방지 및 아이돌봄 서비스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질적 제고 필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 강화 차원에서 온라인그루밍의 원인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청소년 쉼터 일시·긴급보호시간 및 개소수 확대 등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  근로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 등이 개진되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제382회 국회(정기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고, 향후 이를 종합하여 각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