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2040 통일 한국 비전 보고서’ 비난

입력 2014년06월17일 12시1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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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간 장벽 허물기를 추진한 정부 기조에는 맞지 않는다." 지적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외교부 내 연구교육기관인 국립외교원이 지난 16일 ‘2040 통일 한국 비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이후 정부의 통일 정책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주도권 다툼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2040~2050년 이후 통일 한국이 가져야 할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일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이 보고서의 작성이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는 국립외교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통일 정책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발표 직전까지 몰랐다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보고서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초안 수준 보고서 일 것”이라고 설명해 부처간 장벽허물기 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 소외 의혹에 대해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공식 정책 보고서가 아니라 일반에 모두 공개하는 공개자료까지 부처 간에 통보하고 만들지는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지난 2월 국립외교원, 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이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부처간 장벽 허물기를 추진한 정부 기조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보고서 내용중 "자칫 북한이 우리 정부의 통일 노선을 ‘흡수통일’로 오해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부분과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이 5만4000달러 까지 상승할 것이라거나 통일 이후 군대 규모가 35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그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통일부 안팎에서는 ”남북관계도 좋지 않은 시점에  무슨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는 등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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