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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22일 'ABC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김여라 입법조사관)라는 제목의'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말 문화체육관광부의 ABC 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에서 제기된 ABC 제도(신문ㆍ잡지 등 인쇄매체의 발행 및 유가부수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공개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발행부수 보고 방식, 표본지국 선정 및 공사원 배치, 표본지국에 대한 부수 공사과정, 유료부수 산정, 실사 결과에 대한 보정 및 인증 등 ABC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ABC 제도의 개선과제로  부수 공사 전반의 투명성 강화,  전문성 강화와 거버넌스 개선,  매체 환경변화를 반영한 부수공사,  정부 광고 집행의 대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첫째, 부수보고 관리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부수보고, 부수 공사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 증빙자료 의무 보관, 외부 전문가에 의한 공사 보완 등 부수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ABC 인증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역할 제고, ABC 협회 이사회구성 및 조직 운영 등 거버넌스 개선, 정부의 주기적인 감독이 요구된다.

셋째, 매체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인쇄ㆍ온라인 매체 통합 디지털 부수 공사를 시행하되 양적 측정만이 아니라 질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부 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ABC 제도 외의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수 공사 대상인 매체사의 자정 노력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ABC 제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ABC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고 폐지 의견까지 있으나, ABC 제도가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시행되고 적절하게 활용될 때 객관적 자료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