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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정부는 지난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2015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2013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개발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은 내년도 국가지식재산사업에 효율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우선투자 대상 핵심사업 33개(9개 부처, 1조 708억원)를 도출하고, 주요 분야별로 정책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IP)과 관련(IP 창출과 밀접한 주요 R&D사업 포함)된 직․간접적 정부 전체예산은 연평균 6.3%씩 꾸준히 증가(‘12년 7.4조원, ’13년 7.8조원, ‘14년 8,4조원)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특허 출원․등록건수가 확대(‘13년 PCT 국제출원 건수가 ‘01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되고, 혁신집약적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38%, OECD 3위)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최초로 SW 불법복제율(38%)이 40%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장 활용성이 뛰어난 원천․표준 특허 및 콘텐츠 등은 부족해 ‘지재권 사용료 수지적자’는 ‘12년 $47억달러에서 ’13년 $55억달러로 오히려 심화되는 등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과 보호 등 기반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2015년 지식재산 8대 중점투자 분야 중 투자가 전략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분야로 그간 중요성에 비해 투자가 미흡했던  IP 기반 창업․사업화․이전 등 지식재산 활용,  융복합 제품․서비스 등 시장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콘텐츠와 SW,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및 존중문화 확산 등 IP 기반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각 부처 소관 지식재산 사업 재정운용 및 정책개선을 위해 SW,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IP 보호체계 강화, IP․기술 가치평가？금융체제 가속화, 기관？민관 간 및 국제 협력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통해 35개 주요과제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했으며, 그 결과를 ‘2015년 시행계획’ 수립 및 ‘2014년 시행계획 점검․평가’와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특허권․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재권과 거래유형을 포괄하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새로이 개발하기로 했다.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지재위가 부처․민관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지식재산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더한층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 간사로 첫 회의에 참석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리의 창의적인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핵심자산이므로 앞으로 시장에서 최대한 활용되어 그 진정한 가치가 발휘되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