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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무총리실이  규제개혁 과제를 수행한 결과 등을 기관별로 평가한 결과 부 단위 기관은 100점 만점에 평균 68.6점을 청 단위 기관은 평균 64.7점을 기록, 14일일 '2008년도 규제개혁 평가결과'를 발표에서 32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성과와 수요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문화부 등 7개 기관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부-처단위 18개 기관 가운데는 문화부, 외교부, 여성부, 통일부가 낙제점을 받았고 청단위 14개 기관 중에는 보훈처, 방사청, 해경의 성적표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금융위, 국방부, 국토부, 환경부 등 부처단위 기관을 비롯해 관세청, 산림청, 식약청은 우수기관으로 정부의 개혁과 변화추진에 적극적인 동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총리실은 기관별 평가결과를 통해 규제개혁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는데 이번 평가에선 부처단위 기관은 100점 만점에 평균 68.6점, 청단위 기관은 평균 64.7점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선 정책단계별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이 계획과 집행단계에선 양호했으나 결과측면에선 상당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재계와 지자체 건의, 국민의견 수렴, 현장확인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 1,795건을 발굴하면서 계획단계에선 100점 만점, 평균 84.4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총리실은 "지난해 규제개혁과제 1,249건 중 908건을 완료했으나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규제개혁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했다"고 밝히긴 했으나 정치권 일각에선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대통령과 달리 조직보전에만 골몰하는 기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