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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는 1일  전체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을 원안의결했다.

RCEP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회원국 (아세안 10개국 및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간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하여 무역·투자·서비스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는, 협정의 문안확정 및 서명일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RCEP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협정 발효가 지연된 것과 국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  대일(對日) 시장이 개방되어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산업 부문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산업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국내 농·축산물 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하여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정부의 적극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외교통일위원회는 협정의 발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RCEP 비준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다.

동 협정에는 15개국이 참여한 만큼 전세계 GDP, 인구, 교역의 13을 포괄하고 있어 역내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CEP 비준동의안은 12월 정기회에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