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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규제애로사항 발로 뛰어 찾아낸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규제와의 전쟁에 나선 서초구가 기업경영에 발목을 잡아 온 '손톱 밑 가시(조례 등 각종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구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서초구-러시아 CIS무역사절단 간담회, 경제인협의회 월례회, 우수기업제품전시회 등 기업인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직접 찾아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구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

서초구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의 필요성 및 규제신고센터 운영사항 등을 홍보하고 현장에서의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설문은 ▲ 기업활동 시 규제사항과 애로사항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공무원의 인·허가 행태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규제애로 건의 사항이 접수되면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 개정 등 구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검토를 거쳐 조속히 자치법규를 정비하며,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규제 개혁 업무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공무원 주도의 소극적인 규제 발굴에서 벗어나 기업 등 수요자 주도의 적극적인 규제 발굴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을 통해 47건의 비규제를 정비하고 29건의 누락규제를 발굴했으며, 지난 4월부터 온·오프라인 규제개혁신고센터를 개설해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규제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고, 5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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